중한 통상 조약

한자 中韓 通商 條約
중문 中韩通商条约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서울  
시대 조선/조선 후기
상세정보
성격 국가간 조약
조약/회담당사자 대한 제국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 청 전권 대신 태복시경 서수붕(徐壽朋)
체결|제정 시기/일시 1899년 9월 11일(양) 8월 7일(음)
협상 시기/일시 1899년 2월 15일 ~ 7월 18일
정의

1899년 대한 제국이 청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무역 통상 조약.

체결 경위

1894년 7월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압력에 의해 조선과 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장정이 폐지되었다. 이후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일 양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과거 사대의 예를 모두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청과의 양국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897년 조선이 대한 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고종이 황제로 등극했다. 대한 제국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통해 청에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1898년 8월 청은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1899년 1월말 전권 대신 서수붕(徐壽朋)을 서울에 파견하였다.

조약/회담 내용

대한 제국 외부는 1898년 12월 청과의 조약 초안인 ‘의선약고(擬繕約稿)’를 마련하고 의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협상에 대비하였다. 1899년 1월 28일 예비 회담이 청국 공관에서 개최되었다.

1899년 2월부터 8월까지 외부에서 모두 8차례 회담을 거쳤다. 회담은 상대국의 조약안에 대해 수용·삭제·수정안을 번갈아가며 제출했다. 양국의 노력을 거쳐 마침내 1899년 9월 11일 15개 항의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청 통상 조약은 1조에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商人)과 민인(民人)간에 보호와 이익을 우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임을 밝히고 있다. 2조에서 5조까지는 상대국 수도에 외교 대표의 주재와 영사관의 지위와 역할, 개항장에 출입하는 상인들의 제반 관세 규정을 중국의 해관 장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계지 내의 거주·토지 및 주택의 매수와 임차와 관련하여 영사 재판권을 적용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속국의 법률을 적용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9조 이하에서는 미곡 수출의 금지, 교역상 불법 상행위, 내지 여행권 허용, 아편 수입과 홍삼 수출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14조에는 조인과 비준서의 교환 절차, 15조는 조약문과 공식 서신은 한문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결과

조약 협의 과정에서 대한 제국 정부는 당시 현안이었던 한성부 청국 상점 철수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또 간도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청과의 국경선 획정을 요구하였으나, 청 측의 반대로 12조에 추후 육로 통상 조약을 통해 체결하자는 단서 조항을 넣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후일 간도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의의와 평가

중한 통상 조약은 청일 전쟁 이후 대한 제국의 외교적 노력과 청의 한국 주재 자국 상인의 보호라는 이해가 맞물려서 체결되었다. 대한 제국이 청과의 무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상호 영사 재판권을 규정하는 등 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근대 통상 조약이었다.

참고문헌
  • 왕현종 외, 『청일 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동북아역사재단, 2009)
  • 권석봉, 「청일 전쟁 이후 한청 관계 연구(1894~1898)」(『청일 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84)
  • 권석봉, 「한·청 통상 조약의 체결」(『동방 학지』54·55·56합집, 연세대 국학 연구원, 1987)
  • 신복룡, 「청조의 대한 외교 정책 연구-1876~1910」(『국사관 논총』5,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은정태, 「1899년 한·청 통상 조약 체결과 대한 제국」(『역사 학보』186, 역사 학회, 2005)
  • 이재석, 「한청 통상 조약 연구」(『대한 정치 학회보』19-2, 대한 정치 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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